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김에 따라, 수사는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가고 있다.

또 특검팀이 처음으로 인지수사한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합참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활동 기간 종료를 40여 일 앞두고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 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기소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같은 해 5~7월 총 20억9000만 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기소 이후 관저 이전 과정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하거나 지시한 정황은 없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관저 이전 작업이 한창이던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공관촌을 방문한 뒤 관저 부지가 기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1호 인지사건으로 수사해 온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소환 조사 이후 13일 만의 신병확보 시도다.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당시 합참 구성원인 정진팔 전 차장과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을 비롯해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날 청구됐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은 피의자 조사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10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11일과 12일에는 각각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신 전 실장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핵심이다.

국정원은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계엄을 선포한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지난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약 6시간 반 조사했다.

오는 13일에는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차 소환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에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이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 이중기소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특검팀은 2차 수사기한 연장 시 다음 달 24일 최종적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이 경우 남은 수사 기간은 40여일. 최근 파견검사 2명을 충원해 특검법상 정원 15명 중 14명을 채운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기소를 앞둔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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