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선거부터 동원을 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공노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능과 무책임, 구조적 직무유기가 빚어낸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꽃인 선거 제도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고야 말았다”며 “잘못된 선거제도 시스템 속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 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선언했다.

전공노는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수십 년간 이어온 ‘대행사무’ 구조를 지목했다. 선관위는 중앙에서 권한만 쥐고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책임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왔다는 것이다.

이현구 전공노 경기본부 부본부장은 “권한은 틀어쥐고 일과 책임은 넘기는 기형적 구조가 수십 년간 반복돼왔다”며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에 휘둘려 CCTV 설치 같은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몰두한 나머지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산정과 투표용지 수급 관리 같은 기본 책무조차 방기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병철 송파구지부장은 “선거라는 전쟁터에 강제 징용돼서 사명감 하나로 다 해줬다”며 “선관위는 모든 사건과 책임을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뒤에 숨어 있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현행 대행사무 제도의 즉각 중단과 선관위 조직 해체·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아울러 선거 업무는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고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과 수당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