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소비자는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는 소액 사건인 경우가 많아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크고 절차 또한 복잡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런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사례 가운데 ‘소송 안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로 처리된 2666건을 분석하고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과 최근 소비 트렌드를 검토해 총 22개 품목, 58개 유형의 사례를 선정해 가이드에 반영했다.
가이드에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결혼 관련 서비스,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비롯해 여행·숙박, 교육 서비스, 생활용품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주요 법률 쟁점과 관련 법령, 증빙자료 준비 방법, 소장 작성 예시, 전자소송 절차 등을 함께 수록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가이드에 수록된 사례와 소장 예시를 참고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전문 상담을 연계한 법률상담에서는 소송 절차 및 준비 사항, 소송 대응 방향, 소장 작성 방법, 소송 관련 서류 검토 등 소비자가 실제 소송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한다.
법률상담은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역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문제”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절차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와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