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구소멸 '아이디어'로 "스리랑카·베트남 처녀를 수입해야 한다"고 말한 김희수 진도 군수에게 인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김 군수에게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이수할 것과 관내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전반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게는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월 4일 전남 해남군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전남 서부권 타운홀미팅에 참여했다.

김 군수는 시도지사와의 질답 시간에 "광주·전남이 통합을 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도 법제화해서, 정 뭣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 젊은 처녀들 수입들 해갖고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람도 없는데 산업만 살리면 뭐 하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같은 달(2월) 해당 발언이 여성비하 및 인종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발언으로 인해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한다"면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외국 여성의 결혼 이주를 '수입'이라는 용어로 지칭한 것이 사람을 물건이나 노동력과 같이 교환·조달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봤다.

또 특정 국가 출신의 여성 집단을 명시적으로 지칭해 출신 국가 및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 측은 인권위에 "문화적 감수성과 성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이었다"며 "해당 발언의 부적절성을 즉시 인지하고 이로 인해 불쾌함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했다. 또 주한 베트남 및 스리랑카 대사관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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