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인권 기자)
A 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지에서 연이율 174%~7300%의 조건으로 17회에 걸쳐 5420만원을 불법 대하고 불법 이자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4년간 연이율 100%~2만9200%의 조건으로 총 39회에 걸쳐 1억4300만원을 무등록 대부해 불법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검찰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우제베키스탄 국적 C 씨의 사건을 보완수사하며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A·B 씨는 C 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C 씨가 담보로 맡긴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하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훔쳤다’는 이유에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3월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C 씨는 카지노에서 반복해 개인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이를 다시 훔쳤는데, 이는 일반적인 절도 범죄의 양상과 달랐기 때문이다.
B 씨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며 받은 차용증. 기재된 500만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했으나 선이자 공제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불법사채 피해자가 스스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토록 했다.(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
A·B 씨는 체류자격을 연장하며 국내에 거주하며 카지노 등지에서 다수의 외국인을 상대로 조직·반복적으로 불법사금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 호소나 권리구제에 취약한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중국, 대만, 몽골 등 추가 피해자들도 확인됐다.
검찰은 A·B 씨가 차량과 휴대전화, 아이패드 등의 고가품과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국내 체류와 신분 확인에 필수적인 서류까지 담보로 확보해 피해자들을 불법체류 상태로 만들거나 변제 자금 마련을 위한 범죄에 내몰릴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 및 시행령은 연이율이 60%를 초과하는 이자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을 ‘전면 무효’로 규정한다. 검찰은 이 조항에 착안해 개정법 무효 조항을 형사법적으로 최초 적용해 A·B 씨에 대해 무고죄로 혐의도 추가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개정 대부업법의 취지에 따라 불법사금융 범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법상 무효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바탕으로 상대를 허위 신고.고소하거나 수사기관을 채권추심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 등 관련 형사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