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 검토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내부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두 사람 전부 또는 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실장 등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우방국에 정당화한 메시지를 발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김태효 전 차장을,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전날(10일) 신 전 차장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며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재구성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6일 조사 당시 "지금도 비상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며 혐의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우방국에 계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한 점은 인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신 전 실장→김 전 차장으로 이어지는 대통령실 관련자들의 기본 조사는 마친 상태로, 이 중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안보실 요청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국가정보원 실무자 3명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이 안보실로부터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안보실의 요청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했고,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해당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해 주한 CIA 책임자에게 이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내란 가담 의혹 사건으로 입건된 인물은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등 정무직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늘었다.

특검팀은 이날 홍 전 차장을 2차 소환해 7시간 넘게 추가 조사를 벌였는데, 22일 3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튿날인 12일에는 조 전 원장을 재소환한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