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음 달 중순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실 산하 조직의 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의료정책실 내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분리해 별도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실이 담당하던 지역·필수·공공의료 업무를 보다 세분화해 지역필수의료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새롭게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크게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 체계로 운영된다.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산하에는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가 배치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기반 확충, 지역 의료인력 양성 정책 등을 전담하게 된다.
공공의료정책관은 공공의료정책과를 비롯해 국립대병원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 등을 관할한다. 국립대병원 기능 강화와 응급·재난의료 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반면 기존 공공의료정책 기능 일부를 담당했던 질병정책과는 건강정책국으로 이관한다. 건강정책국은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와 함께 질병정책과를 편제해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이르면 7월중 2차관 산하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파란색 표시가 신설부서. (이미지= 보건복지부 취재내용 종합)
보건의료정책실에는 새롭게 의료자원정책관을 신설한다. 의료자원정책관은 의료자원정책과를 중심으로 의료인력정책과, 구강정책과, 간호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등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국장급 조직이 통합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직역별로 분산됐던 인력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중장기 수급 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비급여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정책국 내 비급여관리팀을 설치해 비급여 항목 증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과 비급여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 의료산업 대응 기능도 확대된다. 보건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첨단의료지원관 산하에는 의료인공지능정책과를 신규 설치한다. 의료 AI 기술 육성과 함께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관리, 비급여 통제, 의료 인공지능 육성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재설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