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15년, 군용물손괴교사 및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활용해) 오히려 비상계엄을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작전을 외형으로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대통령과 장관이 국가 안전 보장 등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발생 시점부터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1심 선고까지의 주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24년 10월
▶11일
-북한 외무성, 남한 3일·9일·10일 '무인기 침투' 발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재석 190명 만장일치 가결
-대통령실,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9일
-법무부,윤 전 대통령출국금지
▶12일
-야6당, 윤 전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발의
▶14일
-국회,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204표 가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인용…윤 전 대통령 대통령직 파면

◇2025년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24일
-내란특검, 서울중앙지법에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법원, 기각
▶28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2025년 7월
▶15~16일
-내란특검,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등 압수수색
▶20일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21일
-법원, 김 사령관구속영장 기각

◇2025년 11월
▶10일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기소

◇2025년 12월
▶1일
-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여 전 사령관·김 전 사령관 공판준비
▶12일
-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여 전 사령관·김 전 사령관 첫 정식 재판
▶14일
-내란특검, 180일 수사 종료
▶23일
-법원, '일반이적'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문

◇2026년 1월
▶2일
-법원,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26년 4월
▶10일
-내란특검, '일반이적' 여 전 사령관 징역 20년 구형
-내란특검, '무인기 작전' 김 전 사령관 징역 5년 구형
▶24일
-내란특검, '일반이적'윤 전 대통령 징역 30년·김 전 장관 징역 25년 구형

◇2026년 6월
▶12일
-법원, '일반이적' 1심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 각각 징역 30년 선고
-법원, 여 전 사령관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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