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 대회에 참석했다. (사진=법무부)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구체적인 조직개편안 마련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에는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에 있는 검사, 수사관 상당수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 당시를 언급하며 “공수처가 300명이 채 안 되는 조직을 만드는데 부칙을 연장해서 1년 6개월이 걸렸다”며 “이보다 10배 이상 큰 조직을 1년 안에 만드는 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에 검찰의 특수 수사, 인지 수사 기능이 이전돼야 되는데 과연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라며 “대검과 행안부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우려되는 바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짧은 문장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였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를 완전 폐지해서 범죄의 피해자가 보호된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며 “검찰이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을 안 댄다고 하면 지금보다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대안과 고민이 있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교정본부에 대한 지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취임 이래 가장 관심을 가진 문제가 교정이었다”며 교정청 독립을 강조했다. 그는 “교정은 매우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범죄자 개화를 위해서는 교화 전문성을 요한다”며 “인원으로민 봐도 1만 6000명의 교정 공무원이 6만 3000명이 넘는 재소자를 관리하는데, 독립 기구로서 독자적인 인원 조직과 관리 시스템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정 공무원의 국립 묘지 안장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군인과 경찰 이상으로 고생하는 교정 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은 당연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선 “에어컨을 방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복도에 설치하는 것”이라며 “그 곳에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한여름에 40도를 육박하는데 최소한 공기가 돌 수 있게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