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직교사 복직농성' 세종호텔 지부장 보석청구 인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2일, 오후 04:3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해임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구속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곧바로 보석을 인용했다. 이로써 고 지부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 조건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비롯해,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원 납입 등이 포함됐다. 다만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연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이틀 뒤인 4월 17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고 지부장은 지난달 7일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2일 이를 기각했다. 고 지부장은 기각 당일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옥중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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