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의혹…합수본, 노태악 前선관위원장 출국금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2일, 오후 07:2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요청을 받아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그리고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 준비 단계에서 만들어진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 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의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이 기록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만 남았을 뿐, 나머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선거 전 투표용지 출력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과 그 근거,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관위 사이에 오간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합수본 사무실의 내부망 구축이 끝나는 대로 경찰 인력과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역선관위 실무진급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먼저 진행된 뒤, 노 전 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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