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낮은 관심 속에 후보 난립과 단일화 파행이 반복되고 각종 현금성 공약까지 쏟아지면서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전국 곳곳에서 후보 단일화 갈등과 진영 대결 양상이 재현됐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후보자 정보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잇따랐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의 취지는 유지하되 유권자가 후보를 보다 쉽게 인지하고 정책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선거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러닝메이트제와 선거공영제 등 대안 논의도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진다. 정당 명칭은 물론 기호도 사용할 수 없다. 후보들은 이름과 경력, 공약 등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무효표 비율이 높고 후보 인지도가 낮은 선거로 꼽힌다. 상당수 유권자가 후보들의 교육 정책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후보자의 교육 정책이나 전문성보다 인지도와 조직력, 정치적 성향이 당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현행 제도가 후보 검증보다 인지도 경쟁을 유도하고,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대결과 선심성 공약 경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진보·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단일화 갈등이 반복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일화에 실패한 후보들이 끝까지 출마하면서 표가 분산됐고, 선거 과정에서는 상대 진영을 겨냥한 공방과 고소·고발전도 이어졌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정치 선거와 다르지 않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불거진 선심성 공약 논란도 제도 개편론에 불을 지폈다. 교육 수당 지급과 교통비 지원, 교육바우처 확대 등 각종 현금성 공약이 경쟁적으로 제시되면서 교육정책 경쟁보다 재정 부담이 큰 복지 공약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 수당과 교통비, 체험학습비 지원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공약들이 잇따라 제시됐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현금성 지원 확대를 내세우는 공약 경쟁이 교육정책 선거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후보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지지층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다 보니 자극적인 공약이나 정치적 쟁점에 집중하는 경향이 반복된다"며 "교육 전문성을 검증하는 선거가 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러닝메이트제와 선거공영제가 꾸준히 거론된다.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으로 출마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정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돌봄·복지·지역소멸 대응 정책 등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러닝메이트제의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선거공영제가 제시된다. 선거공영제는 교육감 선거를 일반 정치 선거와 구분해 공적 기구가 선거를 관리하고 후보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후보자 토론회와 정책 검증, 공보물 제작·배포 등을 공공 영역에서 적극 지원해 유권자들이 후보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찬성 측은 후보 난립과 과열 경쟁을 줄이고 유권자의 정책 검증을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반복된 단일화 파행과 낮은 인지도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은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대표성, 유권자 선택권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문제는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자치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유권자가 후보를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