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복지부)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노인 빈곤 완화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바꿔야 할 거 같다”며 제도 개편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민연금 성숙도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하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해 사회적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 청년층 탈모를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볼 것인지 건강보험 재정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방식과 재정 소요 규모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한 상태다.
다음 달 4일 행정안전부의 국민참여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에서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반영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 방문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는 모습.(사진=복지부)
응급의료 체계 개편도 속도를 낸다. 복지부는 현재 광주·전라권에서 시행 중인 응급환자 이송혁신 시범사업을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이송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응급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이송 병원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종 치료 역량 확보의 문제”라며 “시설·장비 중심이 아닌 최종 치료 역량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재 44곳에서 60곳 수준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송체계 혁신 시범 사업 결과와 개선 방안을 오는 19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권역 모자센터와 분만병원 간 지역별 협력 체계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고, 응급 분만과 고위험 산모 전원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을 둘러싸고 제기된 ‘증시 부양용 국민연금 동원’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내 주식을 더 사서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실제 보유 비중과 목표 비중 간 괴리가 커 수익성과 안정성,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주식 비중을 높이되 장기간 유지가 아닌 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다시 축소하는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며 “현재도 실제 보유 비중이 목표치를 초과한 상황인 만큼 시장 부양 목적의 결정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