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오는 18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진행 중인 재판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추가로 선정할지 주목된다. 앞선 1차 회의에선 이 대통령 연루 의혹 사건 3건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 3건이다. 모두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로,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공소 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심리돼 왔다.

법원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6월 해당 사건 재판을 중단했다. 당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심리는 마무리됐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들을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고 211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이던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역시 지난해 7월 재판이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공모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와 경기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조선노동당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 항소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등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검찰미래위가 선정하는 조사 대상 사건이 될 수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을 구매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1심이 이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 재판이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은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사건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을 잇달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향후 조작기소 특검을 통한 공소 취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해 진상을 규명하는 독립기구다. 인권침해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검찰미래위는 진상규명을 담당할 독립적 조사기구를 대검찰청에 설치해 줄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 기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19년 운영된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