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열릴 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국세의 일부를 자동배정하는 현 교육교부금 편성 방식을 개편하는 것에 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15일 세종시에서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들은 정 교육감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년간이다.

협의회의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은 정 교육감이 지명하기로 했다. 이후 차기 협의회 총회에서 이들에 대한 인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간담회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논의를 했다”며 “다른 교육감들과 소통해 국가의 중요한 교육 과제를 풀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교육감을 포함해 16명의 교육감 당선인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당선인들은 성명서에서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학생이 줄어도 오히려 돌봄과 안전, 디지털·미래교육에 대한 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개개인에게 더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지금은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된다. 세수가 늘면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교육교부금 규모도 함께 커지는 방식이다.

실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올해 교육교부금은 10년 전보다 늘었다. 올해 교육교부금 규모는 76조 4381억원이다. 2016년(약 43조 1615억원)보다 77.1% 증가했다.

이 기간 초·중·고 학생 수는 596만명에서 492만명으로 감소했다. 이 때문에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일부가 자동배정되는 교육교부금 편성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교육감들은 교육교부금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비의 대부분은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등 고정비가 차지한다는 것이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교부금을 곧바로 줄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감들은 교육계에 새로운 예산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교육, 과밀학급 해소,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확대 등 교육 투자 차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감 당선인들은 정부에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당선인들은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