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각 지역 교육기관에 유치원 순회교사(2곳 이상의 유치원을 돌면서 교육하는 교사)를 배치하고 사립유치원의 대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별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는 독감 확진 판정에도 무리하게 출근하다가 사망한 부천 유치원 교사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에 순회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순회교사는 지역 내에서 교사 공백이 생겼을 때 해당 유치원 수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유치원 교사 부재 시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등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사립유치원 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3~4월 전국 교원 66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부재 시 투입 가능한 대체인력 지원체계가 있는가’를 묻는 문항에 유치원 교사의 72.2%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사 병가·휴가·연수 등으로 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사업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한다. 유치원 대체 교사는 유아교사자격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유치원에서 급하게 대체 교사를 구하려고 해도 적당한 인력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각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대체 교사 풀을 구축하도록 했다. 지금도 9개 교육청이 유치원 대체인력 풀을 운영 중인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연 1회 이상 대체 교사 풀에 들어갈 인력을 모집하고 이들의 범죄 등 징계 이력을 조회, 대체 교사 질 관리도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대체인력 풀 플랫폼을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로 일원화 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병가·휴가를 내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쓸 수 없는 교사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정당한 근거 없이 교사들의 병가·휴가를 제한하거나 연가일수를 보장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독감 등 감염병에 걸린 교원에게 충분한 휴식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교육부 감염병 대응 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교사들의 고충을 접수받는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한뜻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으며 쉴 수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은 공백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