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CC)TV 설치 계획 수립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정해진 영상정보 저장 기간도 준수하지 않은 특수학교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다만 신분상 조치는 없었고 기관경고·통보 수준에 그쳐 비교적 경미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26~30일 발달장애 국립 특수학교인 한국경진학교를 상대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 3건이 지적됐다. 모두 행정상 조치로 기관경고 2건, 통보(시정완료) 1건 등이다.

주요 지적 사항에는 운영 인력 배치 부적정이 있다. 특정 분야 근무 목적으로 배정받은 정원 8명 중 2명을 다른 분야에 배치한 것이다.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한국경진학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실시해야 하는 연 2회 정기하자검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시행해야 하는 최종 검사 등 11건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수립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한 것도 지적 사항에 올랐다. 교내 CCTV 설치·운영 전에는 30일간 저장해야 하는 영상정보도 화면 미송출 형태 또는 17일만 저장하는 등 관리 미흡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국립학교를 상대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종합감사"라며 "주요 지적 사항은 경미한 수준이지만 감사 결과는 법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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