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국민연금 가입이 끝난 뒤 연금을 받기 전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가입 가능 연령을 조정하는 등 후속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가입 기간을 확대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향후 개혁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이 이뤄졌지만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입·납부 사각지대가 큰 상황에서는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더 많은 국민이 꾸준히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 가입 기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도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다중사업장 등 새로운 고용 환경에 맞게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가입 이력을 쌓을 수 있도록 18세부터 가입 기반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크레딧 제도를 실업자와 가족돌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국고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고, 현재의 사후 인정 방식도 사전 지원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서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등으로 일하는 기간은 길어지는데 국민연금 납부가 끝나면 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도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 개혁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줄거나 퇴직연금이 강화돼도 불안정 노동자와 저소득층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연금이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개혁 논의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균형 있게 검토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중추적 기능을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