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논설실장]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6.3지방선거가 마무리됐다. 당초 압승을 예상했던 정부여당의 어정쩡한 승리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요 변수 중 하나는 2030세대의 표심이었다. 특히나 서울과 대구시장직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데엔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던 2030 여성들까지 국민의힘 후보에 더 높은 지지를 보였다.

더 주목할 것은, 2030세대의 지지율 변화가 이번 선거에서만 나타난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급락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 역시 2030세대의 부정적 평가가 주도하고 있다. 상대적 박탈과 생존 위협에서 비롯된 젊은층 표심을 살피는 건 고사하고 ‘보수화’로만 치부한채, 향후 당권을 둘러싼 노선 경쟁에 집중하는 집권여당에 대한 실망감을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도 아쉽다.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상승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고, 이번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전세난에 대해서도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은 사라져가는 추세이고 이는 당연한 것”이라며 전세 매물 급감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실거주 원칙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라는 두 정책의 축은 젊은층엔 여전히 주요한 주거 공간인 전세를 줄였고, 이를 대체했던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의 매매가까지도 큰 폭으로 뛰면서 젊은세대들에게 위협이 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 중 하나인 주식시장 상승도 젊은층에겐 상대적 박탈 요인이다. 그들에겐 주식에 많은 여윳돈을 투입할 수 있는 4050 같은 기성세대들이 대부분의 과실을 가져갔다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

실제 최근 한국은행 ‘경제가계 양극화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순자산과 소득 모두 하위 20%(1분위)에 속한 가구 중 2030 비중은 15.2%였다. 2020년(7.9%) 이후 5년 만에 2배 가량으로 늘었는데,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청년 비중만 높아졌다. 여기엔 자산가격 상승의 수혜가 어느 세대로 돌아가느냐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 간 양극화도 청년층 일자리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은은 자산과 소득 격차가 동시에 벌어지는 현상을 ‘복합 양극화’라고 명명했다.

그런 점에서 2030세대의 표심 변화는 민주당에 대한 안티인 동시에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4050, 나아가 60대 초중반 세대에 대한 반감이기도 했다. 2030세대에겐 민주당 정부와 기성세대는 자신들도 같이 올라타고자 했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주범들이니 말이다. 결국 2030세대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집권여당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셈이다.

그래서 이번주 유럽 순방 중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며 참모들에게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는 한편 내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에서 청년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하라고 했던 이 대통령의 주문은, 한참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반갑다.

과거와 달리 양극화의 양상이 세대 간에 고착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기존 노조의 기득권 강화에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노란봉투법 보완이나 청년 일자리 감소가 불보듯 뻔한 정년연장 추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등 현 정부 앞에 닥친 주요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세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세대 간 양극화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