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은 부정수급도 예방"…장애인활동지원기관 교육 강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9일, 오전 11:16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바우처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제도 이해와 자체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사진=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원은 대구경북지역센터가 지난 18일 대구경북지역센터 교육장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약 40곳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고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종합복지관과 복지재단, 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로 보는 부정수급 유형 △주요 적발 사례 및 관리 방안 △전자바우처 운영 시 유의사항 △제공기관 자체 점검 방법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구경북지역센터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확대되면서 제공기관의 제도 이해와 현장 준수사항 안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기관은 제도와 운영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도치 않은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해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신규 기관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 미숙지로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현장의 제도 이해도와 자체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정보원장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는 제공기관이 제도와 운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소통을 통해 건전한 바우처 이용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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