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수사의뢰 권고와 함께 재발방지 위해 선관위 해체 수준 혁신과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오전 중앙선관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모두 12명이며 서울시선관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선거담당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진상규명위는 또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다.

조사 결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91곳,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는 26곳으로 파악됐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현장대응요령 중심의 매뉴얼 정비,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 쇄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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