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된 것과 관련 "부실 선거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분노를 직시해 '구 단위'까지 선관위 운영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소모적인 정쟁은 배격하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배경으로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단체는 "권력으로부터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 내부 통제 장치인 감사원의 직무감찰조차 배제해 왔다"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독립성이 오늘날 선관위를 국민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의 견제와 통제가 닿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기강 해이가 누적돼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개헌 논의에 앞서 현행 법률 개정만으로도 실현 가능한 개혁안부터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자체 감사기구 독립성·전문성 강화 △국회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화 △인사·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선관위원장 상근직 전환 △위원 임기 단축 및 순환 보직화 △추천 주체 다변화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가용한 입법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제도를 정비한 뒤에도 구조적인 통제 공백이 남는다면 그때 '원 포인트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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