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검찰이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을 구속했다”며 “유가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원은 정유사들이 경쟁사의 석유제품 입금가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단기간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소속 김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같은 부서 김모씨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직후 유류공급에 여파가 미치기도 전에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며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은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행위”라고 직접 지적하며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관련 수사비를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라며 “그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유가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