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청문회 출석해 증언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검찰청사 안에서 연어회 술파티가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대북사업 관련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날 선고는 전날 배심원단이 내놓은 평결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다. 배심원 7명은 장시간 평의를 거쳐 각 혐의의 유·무죄와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쟁점이었던 연어회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1313호 영상녹화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고,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배심원 평결을 따랐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정치후원금을 부탁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관여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기도 대북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는 배심원 판단과 달리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에서 이미 공범으로 판단된 바 있다”며 “검찰이 당시 피고인을 정식 기소하지 않은 채 다른 사건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해 법원의 유죄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뒤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하며, 타인의 사건에서 사실상 유죄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나머지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단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6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5명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역대 최장 기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10일 동안 매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성실하게 판단했다”며 “판결에 대한 평가는 재판부를 향하더라도 배심원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위증 부분은 물론 공소기각이 선고된 부분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배심원은 무죄 의견을 냈는데 재판부가 형식적 판단을 우선한 부분에 대해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증인들은 모두 술 반입이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며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피고인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게 한 혐의와, 경기도 대북사업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업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