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에 나선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를 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

자체 조사를 마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라고 평가한 만큼, 향후 합수본은 체계 미비 전반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투표관리원들을 상대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 관리원 2명을, 18일 서울 내 다른 투표소에 있었던 투표관리원 9명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지방선거 당시 투표지 부족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현장과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등 상급 위원회와 소통이 원활했는지 등에 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에 대한 합수본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져, 투표용지 인쇄 계획과 예산안, 투표록을 비롯한 파일이 확보됐다.

투표관리원 진술 통해 '6월 3일' 난맥상 재구성…조만간 피의자 조사 나설 듯
합수본은 투표관리원들이 투표지 부족 상황을 중앙선관위 등에 보고한 만큼, 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투표록도 지방선거 당일 벌어진 난맥상을 보여주는 자료인 만큼, 진술과 압수물을 맞춰보는 작업 또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중 하나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투표록에는 시간별 상황이 상세히 담겼다.

투표록에 따르면 지방선거일 오후 2시 53분 용지가 238매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했고, '모니터링 중'이라는 답을 받았다.

약 20분 뒤에는 더 적은 199매가 남았다고 알렸지만, 여전히 '관리 중'이라는 답변이 왔다. 오후 4시 35분에는 끝내 용지가 전량 소진돼 투표가 중단됐다고 한다.


진상규명위 "보고체계·지휘 전혀 작동 않아"…검경 합수본, '상근' 지휘부 겨냥할 듯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자체 조사한 진상규명위가 발표한 수사의뢰 권고 명단과 사태에 대한 평가도 향후 합수본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19일 활동을 종료하며 10일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지 부족이 예상돼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은 투표소는 140개다.

이중 추가로 공급된 투표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로 집계됐다.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상규명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은 이미 출국 금지된 상태다.

합수본은 비상근인 노 전 위원장보단 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상근직 간부들이 실제 선거 관리 전반을 지휘한다는 점을 혐의 적용에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관행상 대법관 중 1명이 겸임하기 때문에, 실제 조직을 장악한 것은 사무총장 등 상근직이라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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