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4월과 6월 초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9월 8일 로봇개 사업가 서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받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통령 배우자는 높은 수준의 절제와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거리를 둔 채 국정 운영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영향력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추징금 5600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을 각 몰수해달라고도 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봉관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서성빈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최재영 목사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날 김 여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에 이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위원장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운전기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위원장 등도 김 여사와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사건별로 변론을 분리해 진행했다.

특검팀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자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이 전 위원장의 비서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