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시스템이 모든 환경영향평가 분야로 확대된다. 복잡한 표준품셈 계산 없이 적정 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품질과 신뢰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을 22일부터 전면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산정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 종류와 사업 규모, 입지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품셈에 따른 투입 인력과 노임단가를 자동 반영해 적정 사업비를 계산해 주는 서비스다.

기후부는 2024년 11월 환경영향평가 분야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이번 개편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사업까지 포함해 모든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비용 산정이 가능해졌다.

환경영향평가는 도로와 산업단지, 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적정 사업비 확보 여부가 현장조사 횟수와 조사 기간, 전문인력 투입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이번 시스템 확대가 평가서 부실 논란을 줄이고 평가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발주기관은 표준품셈에 따른 인력과 단가를 직접 계산하거나 유사 사업 사례와 업체 견적에 의존해 사업비를 산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과소 산정되거나 계산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후부는 이 같은 사업비 부족이 환경영향평가 부실 수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