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운영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들은 외부적 통제 장치가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독립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방만한 운영과 함께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감도 해이해졌다는 평가다. 선관위장의 상임화는 물론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관위 개혁의 끝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에서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를 열고 청년·학계·시민사회 대표들과 선관위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라며 “‘원포인트 개헌’을 깊이 생각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선관위의 행정력을 지적하며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현재 선관위에는 외부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여지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가 없다”며 “사실 (선관위는) 군림하는 기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은 “제대로 선관위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사태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진 시민의눈 대표는 “외부감사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관 제도가 필요하다”며 “위원장 상임화 등 선관위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직원들이 실수했다고 여러 차례 나오면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자고 해야 하는데 당연히 나올 수 이야기도 안 나온다”며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디테일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조사와 수사에만 집중하기보다 미래 설계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조사와 수사 단계에서는 회피적 답변만 나오고, 고의성을 입증하긴 어렵다”며 “기업 컨설팅 업체에 선관위 개혁을 맡기는 등 외부 컨설팅을 통해 직무분석 등을 바탕으로 미래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중보직을 부여해 선거철에 업무가 적은 직원도 투표소에 최대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년들은 ‘공정’이 무너진 점을 강조하며 선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대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든, 특검이든 수사하는 과정을 프레임 하나하나 국민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하는지 등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공개적인 공론회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경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미디어홍보국장 또한 “개혁 과정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