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 문서만 가득한 상황이다.”

민선 9기 추미애호(號) 경기도정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22일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병)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경기도는 당장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경기준비위)는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다.

경기준비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일반세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던 경기도 자율편성예산은 2024년부터 재정안정화 전입금과 기금차입금을 사용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소요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집안 살림에 빗대어 표현하면 적금을 해약해 쓰고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까지 다 당겨쓴 것”이라며 “이것도 모자라 담보대출까지 받아 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채무가 누적되면서 올해 경기도 사업에 필요한 재정 소요액 3조 8317억원 중 3132억원이 모자라 미편성된 채로 본예산이 꾸려진 상황이다.

이를 충당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1345억원만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채 또한 올해 발행한도 9367억원 중 77%에 달하는 7180억원을 이미 발행해 2187억원만 끌어 쓸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2026년 회계연도 시작 초기부터 도는 이미 약 7000억원 규모 감액추경을 예정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1995년 지방자치시대 이후 경기도는 최대 감액추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악화 요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 수입 감소와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 등을 꼽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이미 중앙정부에 경기도를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악화를 해결할 방안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페이고 원칙(Pay-go, 비용 수반 정책 수립 시 재원 확보 마련 의무화) 적용 △시·군 기준 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 등 자구노력을 민선 9기 도정 예산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현재 법인 지방소득세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이 국가에 납부하는 법인세의 10%를 해당 법인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제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도내 일부 시·군에서 역대급 법인 지방소득세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를 도세로 귀속시키는 방안을 경기준비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거론하면서 추 당선인의 공약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하반기 중 감액추경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준비위는 경기도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법·제도 정비를 위해 국회와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