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수사선상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리의 핵심이 되는 선거종합상황실 인원을 줄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지 부족 사태 당시 각 투표소와 지역선관위·중앙선관위 등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는데, 인력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선거종합상황실에 배치된 인원은 총 32명이다.

직전 지방선거인 2022년 선거종합상황실 인원은 총 41명으로, 4년 새 9명이 줄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도 선거종합상황실에 편성된 인원은 감소했다. 지난 2020년 실시된 21대 총선에는 40명이 상황실에 편성됐지만, 4년 뒤인 22대 총선 때는 이보다 7명이 줄었다.

선거종합상황실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사전투표부터 본투표 종료 후 개표까지 모든 과정을 총지휘하는 곳이다.투표지 부족을 비롯한 선거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상황이 벌어진 직후, 각 투표소에서는 상급기관인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지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인원 감소가 대처 미흡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투표소 투표록에 따르면, 본투표 당일 낮부터 이미 투표지 부족이 보고됐지만 '모니터링 중'이라는 회신만 전파됐다.

인원 감축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등 특성을 고려해 상황실 외에 다른 지원 부서로 인력을 투입하느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중앙선관위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는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활동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위기 상황 선제적·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거종합상황실을 확대 편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신동욱 의원은 "철저한 선거관리를 하겠다는 말과 무색하게 매번 상황실 규모는 축소되어 왔다"며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한 게 아니라 선거가 망가지도록 방치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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