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 서소문고가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원다연 기자)
이번 점검은 행안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그리고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소속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점검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공공 교량 총 3만 6444개소 중 안전등급 D등급(102개소)과 E등급(13개소)을 받은 취약 시설물 115개소다.
점검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정 안전점검 수행 여부 △구조물의 중대한 결함 유무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고위험 징후가 발견되는 교량은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철거공사 제도개선 TF’를 가동하고 있다. 노후 교량의 해체·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소문고가차도에서는 철거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사상자 6명이 발생했다. 건설된 지 60년이 지난 이 도로는 2019년 3월 교각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직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의 노후 교량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