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신청하면서 다음 달 2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후 4개월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으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불법 예산 전용 의혹 관련자 기소 외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종합특검은 남은 한 달간 역량을 총동원해 특검 수사의 당위성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란 혐의 입증 여부가 종합특검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연장이 허가되면 종합특검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최장 150일 수사 기간을 꽉 채우게 된다.

특검, 홍장원 사실상 '계엄 방조' 의심…'내부 고발자' 평가 뒤집을까
특검은 그간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의혹에 손을 대며 주요 피의자를 입건했다.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은 홍장원 전 차장이다.

종합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에서 열린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에 참석해 국군 방첩사령부와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회의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고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 해외 담당 부서를 통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영문으로 번역,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관계자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과 관련한 결정적 증언을 하며 폭로자로 평가받았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말했다고 했다.

종합특검팀은 홍 전 차장을 세 차례 소환한 데 이어 오는 26일 네 번째 조사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남은 한 달간 추가 수사를 통해 신병확보와 기소에 나설지 주목된다.


윤석열에 내란 넘어 군형법상 반란 검토…'이중기소' 가능성은 부담
1심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에게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 보내 반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대법원이 19977년 전두환·노태우의 12·12 군사 반란 판례에 주목해 혐의를 검토해 왔다.

당시 대법원은 반란을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봤는데, 국회와 중앙선관위는 국가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다만 이미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공소사실과 겹쳐 '공소기각'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도 이를 고려해 기소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의혹 첫 기소 '성과'…수원지검 수사 개입 사건은 '빈손'
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에 성공한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은 주요 관계자 기소 후 수사 마무리 단계로 향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9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인사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같은 해 5~7월 20억 9000만 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 외에 예산 전용에 관여한 감사원 간부 등 실무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발표한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 수사는 사실상 중단돼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종합특검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3월 초순경 확인했다"며 전담수사팀까지 꾸렸다.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rchi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