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무분별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전월세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비아파트 무제한 매입 정책 중단과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임대차 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통계 기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기존 가구는 약 5만4000가구에 달한다. 경실련은 "이는 서울시 내 약 5만4000 가구가 거주지를 옮겨야 했음을 의미한다"며 "상당수는 인근 지역이나 경기도로 이주하면서 전월세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31만호가 착공될 경우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보증금은 지난해 4월 6억4000만 원에서 올해 4월 6억9000만 원으로 5000만 원(8%)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월세 보증금은 2억7000만 원에서 2억9000만 원으로, 월세는 153만 원에서 166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시장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은 2019년 1억6000만 원에서 지난해 2억1000만 원으로 32% 상승했고, 월세 보증금과 월세도 각각 56%, 36%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전세 비중도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전세 비율은 2019년 55%에서 2025년 27%로 2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월세 비율은 같은 기간 45%에서 73%로 늘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 중인 비아파트 매입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신축약정매입 과정에서 기존 주택 철거로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구조 왜곡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중심 정책 추진 △비아파트 무제한 매입 정책 철회 및 전세대출·반환보증제도 정상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 순증 물량은 크지 않은 반면 저렴한 주택이 대거 멸실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전세 사기 이후 청년·서민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내몰려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위축됐는데도 정부는 무제한 매입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재건축 확대보다 임대차 시장 안정과 비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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