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기능을 분리한 ‘보건부’ 독립과 대통령 직속 ‘의민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보건의료 정책 전담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기자아카데미에서 “고령화 사회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선 안 된다”며 “보건부와 복지부는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건의료 정책이 정부 조직 내에서 충분한 비중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재 대부분 복지부라고 하지 보건부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영역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부와 복지부가 분리돼야 한다는 화두를 던지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 보건의료 정책을 전담할 수석비서관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사회수석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수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에 보건의료수석을 두고 의료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계와 정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논의기구인 ‘의민정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노사정위원회는 있지만 의민정위원회는 없다”며 “의료정책은 의료계와 정부, 국민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대한민국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5개년·10개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 전달 체계 확립 등 직면한 과제가 많은데 지금은 법안 하나하나에 매몰돼 있다”며 “앞서 제안한 내용 등을 토대로 의료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더 긴밀하게 다룰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보건부 독립과 보건의료수석 신설, 의민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단기 현안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의료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