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설명회서 발언 중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국민연금공단)
현재 퇴직연금이 가입자와 금융기관 간 계약형 구조로 운영하면서 가입자들이 손실 회피를 위해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 선호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도 도입했지만 투자 책임이 여전히 개인에게 있어 실질적인 수익률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고용노동부 노사정 태스크포스(TF)의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형 전환 합의를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합의로 이재명 정부 5년의 최대 치적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기금형 퇴직연금도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 위험 관리가 핵심이다. 이를 가장 잘 해본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역시 국민연금”이라며 “가성비로 따지면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보다 3분의 1 수준의 수수료로 3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공단은 전체 공공기관의 0.2% 수준인 340여 개 공공기관을 묶는 ‘공공기관 개방형’ 모델을 우선 검토 중이다.
금융권의 시장 잠식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작은 모델들을 만드는 수준인 만큼 큰일 난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