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유정복 시정부로 인해 1·8부두 재개발이 고밀 개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고 시민단체는 ‘반시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조감도. (자료 = 인천항만공사 제공)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가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든 조례를 없애고 시민참여위원회를 배제한 것이다.
또 올 5월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실시계획에는 원도심과 바다 사이에 최고 높이 120m(40층 이하) 규모의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인수위는 “당초 외곽에만 제한적으로 구상했던 고밀개발을 유정복 시정부가 내항 중심부까지 확대해 시민에게 바다를 돌려주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내항살리기시민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스페이스빔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5곳은 성명을 통해 유정복 시정부를 규탄했다.
단체측은 “유정복 시정부의 1·8부두 고밀개발은 주민 여론을 무시한 난개발 계획이자 반시민적 폭거”라며 “고밀개발 실시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안상수 전 시장 때 추진된 고밀개발 계획은 주민 반대로 사업 대상지 양 끝단에만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중심부에는 최소한 편의시설만 설치해 친수공간을 조성하기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 내용은 민선 7기 인천시와 해수부가 마련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 등에 반영됐다”며 “그러나 유정복 시정부는 중심부 고밀개발로 바꿨다. 박찬대 시정부는 담당부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시민에게 바다와 친수공간을 돌려주는 공공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친수 문화관광 복합항만이 되도록 실시계획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유정복 시정부의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상상플랫폼 운영 부실도 지적했다.
인수위는 “유정복 시정부는 지난해 말 동구 송현자유시장 철거 착공식을 열었으나 해당 공사는 현재까지 수개월째 중단됐다”며 “이는 총사업비 4351억원 규모의 거대 사업을 완수할 구체적인 재원 계획도 없이 치적을 위한 착공식부터 강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인수위 확인 결과 전체 해당 사업 구역 중 보상이 완료된 사유지는 5%(4872㎡)에 불과했고 철거가 진행된 곳은 송현자유시장 전체 면적의 9%에 그쳤다.
인수위는 “실현 가능한 재정 계획 없이 시장을 파헤쳐 상인과 토지소유자들을 극심한 불확실성에 빠뜨렸다”며 “현재는 재난위험시설 철거가 미뤄지며 인근 주민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관광공사는 상상플랫폼 3~4층 운영사업자가 15억원의 임대료를 미납하자 올 2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에 나섰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3층 공간은 불법 전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사가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장기간 운영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수위는 상상플랫폼 부실 관리를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것이 민선 8기가 외치던 제물포 르네상스의 민낯”이라며 “계획은 독선적이었고 집행은 무책임해 그 피해가 온전히 원도심 주민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박찬대 시정부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끝내고 시민 삶을 책임지는 진짜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