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운영사에 서울시가 약 135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막판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다음 달 출범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민주당 우위 구도로 재편되면서 실제 예산 집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동의안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에 대한 재정 부담을 지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다. 앞서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16일 심의를 진행해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동의안은 앞서 지난 4월 한강버스에 대한 추가 재정 투입 우려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한 차례 부결됐다. 이후 서울시가 비용 추계와 재정 지원 계획을 보완해 지난달 26일 시의회에 다시 제출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한강버스 운항항 초기 2024∼2025년 발생한 운항결손액 약 82억 원을 내년에 지급하고 올해와 내년 발생할 운항결손액 약 52억 원은 2028년 운영사에 지급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강버스는 '서울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규정해 서울시장이 운영사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특정 협약 변경을 위해선 별도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안은 시의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임기 종료를 엿새 앞둔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총 106석 중 국민의힘이 68석, 민주당이 32석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동의안은 국민의힘 우위 구도 속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의안 통과 이후에도 실제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남아있다. 6·3 지방선거로 당선돼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제12대 시의회가 민주당 우위 구도(민주 80석·국민의힘 38석)로 재편되면서 한강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도 함께 상정된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식은 서울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70세 이상 버스 무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당시 교통공약이기도 하다.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만큼 국민의힘 우위 구도의 본회의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788억 6434만 8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만성 적자에 빠진 서울 시내버스 업계에 매년 약 1100억 원 안팎 규모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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