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내버스에 노인이 탑승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24일 서울시의회는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재석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시켰다. 지하철에만 국한된 혜택을 버스까지 넓혀 교통 복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방법 등은 서울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미 고령층에 대한 버스비 지원은 타 지자체나 서울시 자치구 차원의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출이 늘어나고 경제활동에 나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시에서는 지난 2023년 7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 사업을 시작했다. 만 75세 이상에게 버스 무임 승차를 지원하기 시작해 매년 1세씩 연령 기준을 낮춰 2028년 70세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최근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 사업이 고령층의 이동 활성화, 의료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면서 경제 효과가 611억원 수준에 달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서울 중구에서도 2023년 11월부터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에서 버스와 택시를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2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79.5%가 외출이 늘었다고 답변했고 92.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서울 강남구 역시 지난 2024년 9월부터 강남구 거주 65세 어르신에게 분기당 6만원의 교통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분수령 ‘관심’…재정 부담은?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의 계기로 보고 있다.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는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공익서비스 손실(8167억원)의 절반 이상이 무임수송 손실(4488억원)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기준 조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노인실태 조사에서 노인으로 인식하는 연령이 평균 71.6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연령 상향에 대한 정책 결정은 미온적이었다. 이에 70세를 기준으로 삼은 이번 조례안 통과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의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만나 △지하철 무임연령 70세 이상 상향 △70세 이상 어르신 중 K패스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에 대한 교통비 100% 지원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사안을 대승적으로 논의할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도 가능한 빠르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서울시의회 사무처에서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비용이 향후 5년간 누적 총 57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서울시 70세 이상 전체를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다. 저소득층부터 시행하는 식의 선별적 지원에, 15회 미만이라는 조건 등이 더해지면 비용은 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병행될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행 근거를 마련한 만큼 향후 실제 지원 범위와 재원 조달 방안,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과의 연계 여부가 후속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에는 버스비 지원에 대한 얘기만 있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도 한 묶음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속도를 맞춰갈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예산 편성이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예산 확보시기도 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