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3명만 연루된 1억 원 규모의 소규모 사기인 줄 알았던 사건을 주범이 따로 있는 11억 원 규모의 대형 사기 사건 전모를 밝힌 검사의 보완 수사 사례가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3건을 우수 수사사례로, 형사부 본연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한 검사 5명을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영덕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영상)가 수사한 허위 어구견적서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다.

최초 경찰에서 피의자 3명의 허위의 어구 견적서 작성·이용한 1억 원의 대출금 편취 사기 사건으로 송치됐으나, 5년간 귀어 창업지원 내역, 계좌거래내역, 어선원부, 대출서류 등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 보완 수사를 거쳐 어선중개업자, 귀어 창업자 등 총 14명의 11억 3790만원의 국가보조금 편취 범행 전모를 규명, 숨겨져 있던 주범 어선중개업자를 밝혀 직구속했다.

주범의 단독범행으로 송치된 수십억 원의 투자 사기 사건에서 세밀한 보완 수사를 통해 2년간 주범을 도피시키고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의 존재를 밝혀 직구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 수사 사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형사2부는 주범의 허위 진술과 공범 존재의 은닉에도 불구, 주거지 압수수색과 1만1000개의 통화녹음 파일분석, 피해자들 조사,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세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공로가 인정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수민)가 수사한 보험사기 방조 사건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피의자 217명이 보험사기 방조로 송치돼 단기 공소시효 도과 석 달을 앞둔 상황에서 재배당받은 뒤 신속한 보완 수사를 통해 병원장 등이 개원 당시부터 보험사기를 위한 치료 코스를 마련 후 환자들을 적극 유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 피의자 178명을 보험사기 공동정범으로 의율 변경해 기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많은 공소시효 임박, 초장기 미제, 그밖에 형사사건을 묵묵히 처리한 김종수 인천지검 형사1부 검사, 이선균 수원지검 형사4부 검사, 금성호 성남지청 형사3부 검사, 김정선 천안지청 형사2부 검사, 안덕중 부산서부지청 형사1부 검사 등 5명을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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