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빼돌려 꿀꺽'…검찰, 색동원 前 시설장 추가 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4일, 오후 03:53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모(62) 전 시설장이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 22일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법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9년 6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용도로 받은 보조금 중 300만 원을 빼돌리고, 2020년 6월에는 운영지원비로 지급된 국가·지방보조금 중 50만 원을 지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0월 기숙사비 및 법인전입금 중 300만 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2022년 6월 법인전입금으로 본인 소유 건물에 설치된 50만 원 상당의 그릴과 대형천막 대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0년 11월 다른 재원으로 진행될 공사인데도 후원금을 신청해 A 금융재단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씨는 3월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성폭력처벌법 위반), 또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16일 색동원에서 거주 장애인 12명의 계좌를 유용했다며 김 씨를 비롯한 색동원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한 상태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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