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마약특별검사팀이 17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세관검사장에서 스캐너, 내시경 등 장비를 활용한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마약단속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특히 정부는 마약범죄의 지능화·초국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전 세계 마약의 70%를 생산하는 태국과 미얀마·라오스의 접경지역,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전략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차원의 국제공조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경찰청장과 인터폴 사무총장 간 ’마약 대응센터 한국 설치‘ 의향서 작성을 추진하고,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의 센터 개소를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도 학교 내 마약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며 “이는 마약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학생들의 교실까지 침투했다는 국민의 불안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마약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제마약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 상반기(3월 16일~5월 15일)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5337명을 단속해 895명을 구속(3~5월)하고, 마약류 759kg(3~4월)를 압수했다. 이는 국내 반입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압수량을 제외하면 특별단속 실시 이래 최대실적이라는 게 정부의 평가다.
이번 특별 단속은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개 주제로 시행됐다. 그 결과 범정부 협력으로 ’마약왕‘ 박왕열 국내 송환을 이끌어냈고,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반입 시도 358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통 차단에 매진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대폭 늘었다.
정부는 마약 관련 추진 과제 중 △우편집중국을 통한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관세청) △AI 기반 우범 선별모델을 활용한 마약류 집중 검사(관세청) △서면심의 대상 확대 및 불법정보 심의기간 단축(방미통위)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에 문자 상담 서비스 추가(식약처)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복지부)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직 완료 전이지만 △위장수사 제도 마련(대검찰청·경찰청·식약처) △중독재활수용동 전주기적 관리 확대(법무부)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관계기관은 앞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 협의회‘를 만들어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실무분과협의회는 △수사·단속·정보 △치료·사회재활 △예방·교육·홍보의 3개 분야로 설치되며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