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4일 서울 중구 초현실회관에서 제42회 인구포럼 ‘저출생 대응 정책 수요 다시 보기’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출생아와 혼인 증가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1부에서는 보사연이 최근 출생아 증가의 인구학적 배경과 혼인·가족 가치관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의 30대 진입에 따른 인구 효과 등을 최근 출생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으면서도, 주거비 부담과 고용 불안 등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반등세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2부에서는 서울·강원·전남·대전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31~35세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공유했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혼과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3부에서는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여권리분과 위원, 청년 연구자 등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소개했다. 이들은 청년이 정책 수혜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설계와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4부에서는 청년 자산 형성, 만남과 결혼, 지역 청년 지원, 교육과 불평등 완화 등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고민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청년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일 청년 간담회에서 제안된 결혼·출산·양육, 주거·금융, 일자리·소득 분야 정책 과제를 검토 중”이라며 “추진 상황을 정례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석 보사연 원장은 “그동안 저출생 대응 정책은 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 왔지만, 이제는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삶과 선택의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