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은 25일 기고문 형태의 글을 통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혁신선도지역’ 추진 계획이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혼란과 아쉬움을 안겨주고 있다”며 “충분한 협의 없는 급격한 정책 전환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형덕 시장.(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후 국·도비와 시비 등 총 16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이 결과 방과 후 돌봄과 안전한 통학 지원, SW·AI 교육, IB 교육 도입 등 동두천만의 교육혁신 모델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DDC 새싹돌봄교실’과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동틀이’는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꿈이룸 동아리’와 IB 교육 확대는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다.
박 시장은 “이제 막 성과를 내기 시작한 동두천 교육혁신은 이번 정책 전환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며 “교육발전특구가 조기 종료될 경우 그 피해는 행정의 부담을 넘어 학생들의 교육 기회 축소와 학부모의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교육부는 2024년 전국 64개 지역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면서 3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폐기하고 전국 약 40개 도시만 선정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형덕 시장은 “교육정책이 정부의 편의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어떤 지자체도 중앙정부를 믿고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이미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의 생존이 걸린 이 준엄한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