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지난 3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교협은 고용노동부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사업 등 대상이 중복되는 여러 정책을 하나의 큰 틀로 묶어 통합 운영하거나 단일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교협은 대학의 자교 졸업생에 대한 취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달라고도 건의했다. 대교협은 취업 성사·유지가 재정지원사업의 핵심 지표임에도 대학에서는 자교 졸업생의 취업 여부 확인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취업지원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청년 창업 분야 재정지원사업을 창업기업 성장, 창업교육 성과 등 성과 중심 평가체계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현재는 대응자금 규모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또 대교협은 창업중심대학사업의 경우 전담인력 100% 사업참여율 규정이 다른 부처 유관사업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저해하고 창업 인프라 확장을 막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를 탄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육부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와 관련해 특정 항목에 치중된 가산점 부여보다는 대학별 여건과 학문 특성을 반영한 가산점 제도로 개선하자고 건의했다. 아울러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경우 신진연구인력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영비 내 자율편성이 아닌 별도 항목화를 제안했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두고는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참여 여건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특성화 추진 능력이 함께 반영될 수 있는 평가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교협은 교육부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에 참여하는 국립대 대상 교직원 사업 참여 독려오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건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연구생활장려금 당월 미지급분의 익월 지급 허용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