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드라마에 나오는 교권보호국의 응징적 방식은 현실 정책에서 불가능하다. 힘으로 응징하는 ‘나화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화진 없이도 교사를 보호하는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25일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교권회복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이다. 학부모멘토단, 김준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연 이번 토론회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하자”고 한 제안에 따른 것이다.

교권보호국은 웹툰 기반 드라마 ‘참교육’에서 등장하는 교육부 산하 기구다.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사건 등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 해결하는 등 치외법권적 권한을 가진 기구로 묘사된다.

안민석 당선인은 이날 토론회 환영사에서 “(교권보호국이)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의 투영으로 비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 법률 지원, 생활지도, 민원 대응, 긴급 지원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함께, 교육활동 중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입법을 국회와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토론 발제에 나선 김세준 구갈중 교사는 “자는 아이들 깨울 때 책상을 칠 때도 고민하게 된다. 책상을 쳐서 아이들이 귀가 아프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며 “교사들 사이에 ‘열심히 하지 말아라, 민원 생기고 신고만 당한다’, ‘학생이 때리면 맞고만 있어라, 저지했다가 신고당한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돈다”고 현재 학교상황을 전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가책임형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문나연 경기교총 변호사는 상담·민원·아동학대·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토대로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범 교육평론가는 “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미국 등 선진국은 수업 방해 학생을 일정 시간 학교에 남겨 지도하는 ‘디텐션’ 제도를 법률로 두고 있다”며 “체벌을 대신할 즉각적 생활지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안을 정리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안민석 당선인은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분리 지도 공간·전담 인력 확보, 민원 창구 일원화,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 운영 등 통합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안 당선인은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며 “학교가 민원과 소송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아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