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검찰개혁'으로 불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온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향후 법안 논의는 국회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 희망을 가졌던 검찰 내부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공소청 출범이 4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뒤늦은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을 국회에 맡기고, 이 과정에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정부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예외적' 보완수사권 부여 가능성을 시사해왔기 때문에 폐지가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까지 완전히 봉쇄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다"며 "지금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여권에서 우려하는 검찰권 남용 등 요소가 없는 일부 조사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 행사에서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아무것도 손을 안 대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공표하자, 검찰 내부는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갑작스러운 발표"라며 "검찰과 법무부는 그동안 보완수사권을 지키려고 노력해왔고 청와대 뜻도 그런 것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면 안 된다면서 보완수사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을 어떻게 만드느냐"며 "어떻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재차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보완수사요구권' 등 여당 일각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준비해 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장시간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해 세밀한 의사조정을 해왔는데, 국회를 중심으로 다시 논의하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전 개정안이 제때 마련되기 어렵다는 우려다.

한 부장검사는 "신중하게 오랜 기간 정부안을 마련해 왔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건지 모르겠다"며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태가 (공소청) 개청 직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의 발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나오며, 여당 당권 경쟁에 검찰개혁까지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안에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기든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니저러니 빌미를 줄 바에는 발을 빼는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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