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1호’로 불리던 한동대 노사가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는 건 성공했지만, 세부적인 교섭 의제를 정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이달부터 속속 원청 교섭을 시작한 곳이 하나둘씩 늘면서 노동위에 들어오는 조정 사건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지노위는 지난 12일 한동대와 미화노동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동대 미화분회의 1차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조정위원들은 노사가 따로 만나 협의할 것을 권고했고, 2차 조정회의는 추후 다시 열기로 했다. 한동대와 하청노조는 지난 19일 1차 교섭회의를 진행한 뒤 내달 초 2차 교섭 회의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2차 교섭에서도 대화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시 조정 절차를 밟는다.

한동대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두 달 만에 본교섭에 나서며 ‘원청교섭 1호’ 사업장으로 꼽힌 곳이다. 법 시행 직후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이틀 만에 수용한 한동대는 교섭 절차를 즉시 개시한 뒤 4월에는 상견례, 5월에는 1차 원청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본교섭까지 속도를 냈다.

법 취지에 맞게 원청과 하청노조가 얼굴을 마주 보는 것까진 성공했지만, 교섭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1차 본교섭 직전에 제출한 단체협약안을 두고 원청에서 “범위가 방대하다”며 교섭을 거부한 것이다. 노조는 △적정 인력 유지 △수급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확약 명시 △개교기념일 유급휴일화 등 5가지 안건을 내세웠다.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점차 의제를 줄여가다가 향후 2차 교섭 회의에서는 직고용 등 가장 중요한 한 가지로 줄여 마지막으로 교섭 의제를 제시할 전망이다.

첫 원청교섭을 진행한 한동대도 교섭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만큼 향후 본교섭을 진행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이달부터 조정 사건도 증가할 전망이다. 노동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하청노조와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 96개소 중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개소는 상견례 등 본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51개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일정 등 실무협의 단계에 진입했다. 조만간 실무협의를 마치고 본교섭에 돌입하는 원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법 취지가 원청과 하청노조를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것인 만큼 현장 안착 지원체계를 가동해 늘어나는 조정 사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준상근조정위원 활동을 강화해 중점지원사업장 등의 교섭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중점지원사업장은 △쟁의행위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사회적 이슈가 큰 사업장 △조정신청 반복 사업장 등 노동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면밀한 지원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의제 범위 안에서 질서 있는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