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인공지능(AI) 확산과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정부가 미래 사회보장제도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전문가들과 연말까지 연속 포럼을 열어 새로운 사회보장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함께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와 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할 중장기 사회보장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지난 5월 발표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이행 방안 가운데 하나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가 함께 운영하며 연말까지 핵심 주제별 논의를 이어간다.

논의는 △AI·디지털 전환 대응 △중앙·지방정부 기능과 역할 △기본소득·돌봄·의료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AI 전환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사회보장 방향을 논의했다.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주제 발표를 했으며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지역을 살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뤘다.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과 정지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 발표를 맡았다.

세 번째 분과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과 돌봄·의료 정책 방향을 비롯해 청년층의 소득 공백과 자산 불평등, 고립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올해 12월 ‘미래 사회보장 정책 제안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와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미래 사회의 위험에 대응할 사회보장 제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뒷받침할 방안도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 개선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