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기존 매각 방식이 아닌 무상임대 후 순이익 일부를 회수하는 ‘성과공유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기서북부는 우주항공, 동북부는 드론·군사장비 MRO(유지·보수·정비)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전략도 내비쳤다.

26일 박정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북부대전환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을)은 정책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경기북부 5대 기반 조성 및 5대 성장동력’ 계획을 발표했다.

5대 기반은 △중첩규제 조정을 통한 ‘규제 혁신 기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지를 활용한 ‘성장 공간’ △평화경제특구 등 ‘제도 특례 기반’ △경기·인천·강원 평화지대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광역 거버넌스 기반’ △특성화고·융합연구소·의료시설·법무행정·일자리 등 ‘정주 여건 기반 확보’ 등이다.

이같은 5대 기반을 바탕으로 경기준비위는 △항공·우주·MRO·드론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평화경제특구와 에너지고속도로·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농업단지 △경기성장펀드 △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 등 5대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눈여겨 볼 만한 지점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방식 패러다임 전환이다. 현재 경기도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34개소(173㎢) 중 활용 가능한 부지는 22개소로 면적만 72㎢에 달한다. 정부와 경기도, 관할 시군은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민간 매각 등을 추진 중이지만, 막대한 개발비용과 정화비용 등 문제로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난국을 해결할 방안으로 추미애 당선인 측이 내세운 것이 ‘성과공유제’다. 반환공여지의 국유지 상태는 유지하되, 해당 공간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일부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토지비용을 줄이고,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유휴부지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강조했기에 민통선 북상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정부와 협력 및 발상의 전환으로 반환공여지에 외부 투자를 받아 활용할 계획이다. 또 군사작전계획 변경에 따른 군 유휴지도 경기도에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 활용 계획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지정 예정인 평화경제특구 지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박정 위원장은 “경기도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5대 기반 중 제도 특례 기반을 확보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첫 번째가 평화경제특구”라며 “현재 경기도는 파주, 연천, 포천을 예비특구로 선정해 지정 신청했는데, 올해 선정될 2곳에 경기도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당선인의 경기북부 주요 공약인 항공·우주·MRO·드론 첨단산업단지는 서북부와 동북부로 나눠 추진한다. 우주항공 분야는 고양시에 위치한 항공대학교를 중심으로 서북부 일대 미래항공교통(AAM) 실증특구를 지정한다. 육군 부대가 밀집한 동북부는 MRO와 현대전 양상을 바꾼 드론 등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정 위원장은 “경기북부는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곳이다. 이제는 그 희생에 국가가 응답할 차례”라며 “든든한 기반 위에 세워질 다섯 개의 성장동력이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