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우환 화백 그림 한 점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셰론 시계 빈 박스 1개, 티파니 브로치 1개, 디올 가방 각 1개, 금거북이 보관함 1개를 몰수하고 64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 드론돔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가담한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고가의 물품에 대한 청탁과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김 여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 여사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사건은 최고 권력 핵심부에서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다수 인사·사업 청탁이 고가의 금품으로 거래된 '매관매직'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김 여사는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해 왔다"며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과 결부된 청탁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이 김 여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그 폐해는 단순히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질타했다.

또 일부 금품에 대해 구매대행을 부탁했다거나 빌렸다는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해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판결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을 확대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수 김건희 특검보는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민들의 법 감정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귀금속을 반환하고 서 대표에게 손목시계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재판부는 반환 경위와 공탁 시기를 고려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월과 6월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2022년 9월 8일 로봇개 사업가 서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여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받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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